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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연초 ‘잎’만 담뱃세 부과하니 ‘뿌리ㆍ줄기’ 수입 급증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08-22 05: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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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ㆍ뿌리 추출 니코틴 용액 수입량, 2016년 5t→2018면 175t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을 연초의 '잎'으로 제조한 경우로 한정하면 비과세대상(줄기·뿌리에서 추출)의 수입량이 급증했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18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2016년 연초의 줄기와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은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이후 연초의 줄기·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 용액의 수입량이 2016년 5t, 2017년 90t, 2018년 175t으로 해마다 빠르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입액도 2016년 28만8000달러, 2017년 429만8000달러, 2018년 1017만4000달러로 급증했다.

반면,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용액의 수입량은 2016년 17t, 2017년 7t, 2018년 6t으로 감소했다. 수입액 역시 2016년 139만3000달러, 2017년 47만7000달러, 2018년 106만달러로 2016년 대비 줄었다.

이와 관련해 기재위는 보고서에서 "최근 니코틴 용액 수입업자들이 개별소비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연초의 잎이 원료인 니코틴 용액을 줄기∙뿌리가 원료인 것처럼 거짓으로 수입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만약 비과세 대상(줄기∙뿌리)으로 신고된 니코틴 용액 중 일정 부분이 실제로는 과세대상(잎 추출)이었다면 그 동안 개소세 세수에 적지 않은 손실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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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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