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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공정위, SK텔레콤과 지상파 방송3사의 OTT 결합 조건부 승인
메디컬투데이 이경호 기자
입력일 : 2019-08-20 18: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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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콘텐츠의 경쟁 OTT 공급 중단 가능성 차단 등을 통한 혁신경쟁 촉진
[메디컬투데이 이경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의 콘텐츠연합플랫폼 주식취득 및 콘텐츠연합플랫폼의 SK브로드밴드 OTT 사업부문 양수 건을 심사한 결과, 동 기업결합을 승인하되 OTT 시장 경쟁제한 우려를 차단하면서 신산업 분야에서의 혁신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CAP 등 결합당사회사들은 에스케이텔레콤(이하 SK텔레콤)의 콘텐츠연합플랫폼(이하 CAP) 주식 30% 취득계약 및 CAP의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이하 SK브로드밴드) OTT 동영상 서비스(이하 OTT) 사업(옥수수)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4월 8일 공정위에 동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SK텔레콤과 지상파 방송3사는 자회사 또는 합작회사 통해 각각 ‘옥수수’와 ‘POOQ’이라는 브랜드로 OTT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가 서비스하는 OTT로 방송콘텐츠, 영화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8년 월간 실사용자 수(Monthly Active Users, 이하 MAU)는 약 329만 명이다. 지상파 방송3사가 합작회사인 CAP를 통해 서비스하는 OTT로 지상파 콘텐츠 중심의 방송콘텐츠, 영화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8년 MAU는 약 85만 명이다.

SK텔레콤과 지상파 방송3사는 OTT 사업을 통합하여 콘텐츠·기술 수준 제고 및 시장 경쟁력 강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주요 OTT 사업자 간의 수평결합 뿐만 아니라 강력한 콘텐츠 사업자인 지상파 방송3사와 OTT 사업자의 수직결합도 발생해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

심사결과 공정위는 동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지상파 방송3사에게 다른 OTT 사업자와의 기존 지상파 방송 VOD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 또는 변경하는 것을 금지했다. 지상파 방송3사에게 다른 OTT 사업자가 지상파 방송 VOD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성실하게 협상하도록 했다.

다만 다른 OTT 사업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결합당사회사에게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 콘텐츠 공급을 거절하는 등 협상을 진행하기 어려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했다.

이어 지상파 방송3사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현재 무료로 제공 중인 지상파 실시간 방송을 중단하거나 유료로 전환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한 SK텔레콤의 이동통신서비스 또는 SK브로드밴드의 IPTV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의 CAP 유료구독형 OTT 가입 제한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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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 이행기간은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부터 3년이며,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1년이 경과한 후부터 시정조치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는 기술발전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통신·미디어 분야의 OTT 사업자 간 기업결합에 대해 부과한 최초의 사례에 해당한다”며 “금번 조치는 OTT 사업자와 콘텐츠 공급업자 간 수직결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콘텐츠 구매선 봉쇄 등을 차단하여 OTT 시장의 혁신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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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이경호 기자(seddok@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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