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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현역 피하려 체중 고의로 줄인 20대 집행유예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08-20 07: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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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병역 신체검사를 앞두고 고의로 체중을 줄여 군입대 대신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20대에게 유죄가 인정됐다.


청주지방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고등학교 3학년이던 2016년 10월 키 177.4㎝, 몸무게 55.7㎏으로 신체등위 3급 현역병 입영 대상자였다. 하지만 5개월여 뒤인 2017년 4월 신체검사에서는 키 179.3㎝, 체중 47.6㎏으로 측정돼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 됐다.

검찰은 A씨가 일부러 체중을 감량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고등학교 2학년 이후 평균 55㎏ 이상 유지돼 온 A씨의 체중이 약 5개월 만에 8.1㎏이나 줄었다”며 “성장이 다 끝나지 않은 피고인의 이런 급격한 체중 감소는 자연스럽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역기피를 의심하게 하는 다른 사람과의 SNS 대화 내용 등을 고려해 볼 때 의도적으로 체중을 감량했음이 분명하다”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범행이 병역의무 이행에 관한 국민의 인식과 신뢰를 저하하고 병역제도의 근간을 해친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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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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