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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환자 묶고 폭행한 요양병원 대표 항소심도 징역형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08-20 06: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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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원한 환자를 묶어 폭행하고 의사 처방 없이 진정제를 과다 투여하도록 지시한 요양병원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정신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요양병원 대표 A(47)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7월 환자 B씨를 정신병동 격리실에 감금하고, 손과 발을 병원 침상에 묶은 상태에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알코올중독 환자인 B씨가 흉기를 들고 공격해 허벅지를 다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의사 처방전 없이 간호사 등을 시켜 진정제의 일종인 염산클로르프로마진(CPZ)을 수차례 과다 투약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 약은 알코올중독 환자의 경우 부작용이 우려돼 복용을 제한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결박당해 반항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수차례 폭행하고, 의사가 아님에도 전문의약품을 과다 투약했다”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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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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