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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괴롭힘 금지법·전공의 법’ 시행…여전히 폭언·입국비 등 부조리 만연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19-08-20 06: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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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무하는 전공과 입국비 문화 질문에 ‘그렇다’ 비율 37.1%
지방 한 대학병원, 지도 교수로부터 정강이 걷어차이기도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근로기준법 개정안(괴롭힘 금지법)’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이 시행된지 벌써 한 달이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곳곳에서 부조리가 존재한다.


지방의 한 대학병원 성형외과 전공의(레지던트) A씨는 지난달 26일 수술실에서 수술진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도 전문의(지도 교수)로부터 정강이를 걷어차였다. 또 수술 도구로 A씨의 손등을 내려치기도 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지도 교수는 A씨를 포함한 전공의들이 수술실에서 제대로 하지 않고 실수를 할 때마다 3만∼5만원씩 벌금을 걷기도 했다. 이렇게 걷은 돈을 지도 교수가 어디에 썼는지 전공의들은 알지 못한다.

또한 최근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에서는 병실을 회진하던 정형외과 지도 교수가 전공의 B씨의 머리를 치면서 욕을 하고 막말도 한 적이 있다고 한다.

폭행‧폭언 사건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것은 아직 괴롭힘 금지법과 전공의법이 정착이 안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전공의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부조리 문화도 여전히 존재한다.

입국비는 주로 1년차 전공의로 선발돼 근무를 시작한 후 일괄적으로 금전적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를 총칭한다.

최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는 신경과 400만원, 피부과 500만원, 재활의학과 500만원 등 해당 과 전공의 1명당 내야 할 입국비 액수가 정리된 자료가 나돌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대학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 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기명 설문조사 결과에 응답자 96.1%가 입국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77.1%가 ‘현재 근무하는 병원의 다른 과’에 입국비 문화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봤다고 답했다.

또한 ‘현재 근무하는 전공과’에 입국비 문화가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한 비율은 37.1%였다.

내야 하는 입국비는 100~1000만원이 47.1%, 50~100만원이 16.7%로 가장 높았다. 5000만원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000만원씩 현금 2회와 1년 치 밥값을 지불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입국비 지급 방식으로는 계좌이체가 70.8%로 가장 많았으며, 현금 13.7%, 본인 명의의 카드 7.8%가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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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학병원 교수 C씨는 “4년 차 전공의들은 자기들도 예전에 입국비를 냈으니까 돌려받는 건 당연하다고 여기는 ‘내림문화’가 남아 있다”며 “인기 있는 진료과는 지원자가 몰리기 때문에 입국비를 안 내면 선택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 ‘울며 겨자 먹기’로 낼 수 밖에 없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러한 부조리와 폭행은 ‘괴롭힘 금지법’과 ‘전공의 법’을 적용하면 지도교수는 3년 정도의 업무를 정지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병원 현장에서는 전공의에 대한 폭행과 폭언, 입국비 부조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승우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전공의 교육은 도제식 교육이어서 배우는 쪽이 가르치는 사람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다”며 “이제는 지도 교수들이 먼저 폭행과 폭언을 근절하겠다고 외쳐야 할 때”라고 말했다.

입국비 이외에도 전공의들이 몇 개월 동안 생활비로 지출하는 의국비도 부조리 중 하나로 꼽힌다.

최근 3년간 대전전공의협의회에 들어온 민원에 따르면 D전공의는 "입국 당시 책값 명목으로 의국비 500만원을 내라고 계속 강요해 결국 냈는데, 지금까지 받은 것은 책 한 권뿐"이라고 토로했다.

E전공의는 "의국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요구했으나 입국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내야 했다"면서 "입국 후에는 병원 식당이 운영되고 있는데도 주말 식사 명목으로 필요시 50~100만원을 1년차가 모아 밥을 의무적으로 사야 한다고 강요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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