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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갑을 관계서 발생하는 성폭력범죄 가중처벌’ 추진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19-08-19 14: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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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발의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업무와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 보호, 감독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초, 쇼트트랙과 유도 국가대표 선수가 코치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국민적 분노를 샀으며,보호·감독 대상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 또한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징역에,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업무, 고용이나 예체능지도 등의 갑·을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는 장기간 범죄가 반복되며,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므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범죄 등으로부터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통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인숙 의원은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특례법개정안', 강간죄구성요건 변경과 처벌강화를 내용으로하는 '형법개정안', 공공장소에서의 성추행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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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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