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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법원 “원전 인근 주민 갑상선암 한수원 배상 책임 無”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08-19 02: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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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력발전소 인근에 거주하다가 갑상선암에 걸린 주민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심과 상반된 판결이다.


부산고등법원은 최근 이진섭(53)씨 부자와 아내 박모(53)씨가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과 달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씨 가족은 원전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장기간 노출돼 갑상선암 등에 걸렸다며 2012년 7월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자력발전소가 기준치 이하 방사선을 방출한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노출된 인근 주민이 갑상선암에 걸렸다면 원전 운영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박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직장암에 걸린 이씨와 선천성 자폐증으로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 균도(27)씨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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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전에서 배출되는 기준치 미만의 방사능 피폭선량과 인근 주민의 암 발병 여부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입증할만한 연구가 부족하고, 원심과 항소심에서 채택한 증거와 국·내외 연구결과만으로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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