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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커피선불카드 리베이트 받은 의사 벌금형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08-19 02: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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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280만원 상당의 커피선불카드를 제공받은 전공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병원 전공의 A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리베이트로 받은 280만원은 강제 추징됐다.

A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B제약사 영업사원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2차례에 걸쳐 280만원 상당의 커피선불카드를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는 제공받은 커피선불카드를 다른 의국원들에게 제공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경제적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커피선불카드의 사용방법은 오로지 A씨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그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며 “구성원들에게 나눠줬다고 해도 의료법 위반 행위 이후의 소비방법에 관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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