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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수년간 보험금 8억원 타낸 가족 보험사기단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08-19 02: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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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수년간 보험사기로 수억원을 챙긴 일가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4월을, 아내 B(58)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들 2명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가족은 2007년 4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가벼운 질환에도 입·퇴원을 반복하는 수법으로 총 132차례에 걸쳐 8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낸 혐의다. 이들은 입원일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상품만 골라 35개 보험에 가입했다.

A씨는 53차례에 걸쳐 1140일, B씨는 40차례에 걸쳐 1024일 입원하는 등 7년간 4명이 모두 3039일을 입원했다.

재판부는 “보험사기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범죄”라고 지적하고 “다만 범죄 사실 중에는 실제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일부 포함돼 있다고 보이는 점, 진료비 지출로 피고인들이 실제 취한 이익이 편취액보다 적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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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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