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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한약사회, 한약제제 조제권 입법취지 공개…"한약제제분업에 약사 참여 안돼"
메디컬투데이 이경호 기자
입력일 : 2019-08-17 18: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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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이경호 기자]

최근 보건복지부의 공문에 따른 한약사회와 약사회의 일반의약품과 한약제제 취급권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과 공방에 대해 한약사회는 자신들의 해석이 입법취지에 따른 것이었다며 한약사제도 신설 당시(1993년도)의 국회회의록을 근거로 제시했다.


대한한약사회가 공개한 국회회의록을 살펴보면 1993년 당시 한약사제도 신설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의원들을 상대로 정부가 한약사제도 도입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당시 정부는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는 양방·한방으로 이원화돼 있으나 경계가 불분명해 분쟁이 발생하고 국민의 우려를 자아낸 것으로 보고 직종간의 관계설정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을 경우 한약조제권에 대한 분쟁은 계속될 것이 예상되므로, 한방의 원리가 양방과는 상이하다는 전제하에 한약사제도 입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기존 약사를 두고 한약사제도를 만들 큰 이유가 있느냐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약학대학에서 검토하고 있는 자연과학적 개념의 교육을 받은 사람만으로서 한의사의 처방을 이해하고 조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점을 높이 사서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한의학을 존치시키는 한은 한약사라고 하는 전문인력을 하나 둬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검토돼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약사제도를 도입하게 된 의약제도의 원칙에 대해서는 “원칙은 의약분업이며, 한방이 의약분업을 할 경우 양방의 경우 의와 약이 분업 되듯이 한방도 한방의 의와 약이 분업이 되어서 그런 구도로 가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된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법은 의약분업을 전제로 구성됐다고 말하며 의약분업시 “한의사들이 처방한 것을 약사들이 이해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해서 합리적인 합의사항을 찾는 데는 기술적으로 교육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고 그것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약조제약사에 대해서는 기존의 약사들에게도 한약조제시험을 시행하려 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리상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약사들에게 추가적인 검증을 거치는 것은 경과조치일 뿐이지 그러한 제도를 계속해서 끌고 나갈 수는 없다는 것이 당시 정부의 판단이라고 했다.

아울러 합의된 안이라는 것은 도출되기 어렵다며 의약분업 대원칙에 따라 “한·양 의료에 대해서는 의와 약이 파트너쉽을 가지고 의약분업을 해 갈 수 있는 체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밝히며 “국민을 걱정시켜 드렸던 문제를 지금에 와서 여전히 해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부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회의록을 공개한 한약사회는 한약사와 한약조제자격약사는 기존 약사의 한약조제 능력에 대한 의구심으로 정부와 국민의 의지 속에 조제의 이원화라는 원칙으로 탄생된 것이고 한약사가 한방분업에 있어서는 유일한 조제권자(한약조제자격약사 포함)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한한약사회 김광모 회장은 “93년 당시에 한약사제도 제정을 위한 국회회의록을 보면 한방분업을 하기 위해서 한약사제도를 만들었다”면서 “당시에 약사가 있음에도 한약사제도를 별도로 만든 것은 약사는 한방분업에서 조제와 복약지도의 역할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과조치로 당시 약사들에게 한약조제약사 자격을 부여했으며 약사들이 이를 인정하고 한약조제약사 자격시험에 응시한 것은 이후의 약사들의 한방분업 불참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2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도 한약사제도가 존재하는 한 당시의 입법취지는 살아있으며 그에 따라서 한방분업인 한약제제분업에 약사가 참여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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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통영역인 일반의약품 중에서 한약사에게 한약제제만 판매하게 하려면 약사들 역시 한약제제 판매를 멈추고 양약제제 판매만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경호 기자(seddok@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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