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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원격의료' 강원도 이어 전북·충남도 반대 목소리 확대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19-08-17 08: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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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사회 “의료취약지 내세워 대면 진료 원칙 외면한 처사”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최근 '원격의료' 특구로 지정된 강원도에 이어 전라북도 완주군에서도 원격의료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4일 박성일 전북 완주군수는 운주·화산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라북도의사회(전북의사회)에서는 대면 진료 원칙을 외면시키는 처사라며 전라북도 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전북의사회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완주군이 의료 취약지라는 명분을 내세워 실시하려는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은 명백한 원격의료 진료로 정책결정 과정에서 전라북도 의사들을 무시하고 대면 진료의 원칙을 외면했다"면서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에도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완주군 운주·화산 지역과 충남 서천군 보건지소 의사와 방문간호사와의 원격화상진료 추진에 대해 "지자체들이 경제발전논리를 앞세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결국 편법이다"면서 "원격의료 사업은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유효성·안전성·비용 효과성 및 기술적 안정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원격의료를 시행할 경우 결국 장비 운용에 국민혈세를 낭비하게 돼 건강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완주군이 실시하려는 원격의료 지원시범 사업의 내용으로는 원격진료 대상자는 고혈압·당뇨·허리통증·무릎관절 등을 앓고 있는 만성질환자이며,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재진환자 중 거동불편, 고령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우선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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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차 대상자를 선별해 공중보건의사의 대면 진료를 마친 후 원격진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환자 40명을 최종적으로 선정한 후 공중보건의사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해 환자의 가정에 방문한 간호사에게 의료 관련 전문지식 및 치료지침, 원격의사의 진단‧처방전‧처방약을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24일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에서 자유로운 지역을 선정해 혁신 기술 테스트는 물론 관련 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 7곳을 선정한 바 있으며 강원도 지역에서는 ‘원격의료’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해 ‘의사-환자-간호사’ 간 원격의료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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