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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복지부, ‘탈북민 모자 사망사건’ 관련 현장방문 비공개 간담회 실시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19-08-19 07: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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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아동수당 신청 당시 남편 동의 받아 ‘한부모가정’ 확인불가 상황"
복지부, 월세‧관리비 장기체납 3개월 이상 가구 실태조사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한 임대아파트에서 탈북여성 한 모 씨(42) 모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관악구청에 직접 현장 방문해 비공개로 간담회를 16일 진행했다.


복지부는 한 씨 모자의 소득인정액이 0원인데도 관악구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한부모가정’, ‘긴급복지지원’ 등의 다른 복지 혜택을 제공받지 못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관악구청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행여나 미흡했던 문제가 있으면 향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언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복지부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기존 복지급여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보장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로 확인되는 가구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할 방침이다.

특히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사회보장정보원 운영)을 통해 입수되지 않는 재개발 임대주택 등의 저소득층 거주 공동주택 월세‧관리비 장기체납 3개월 이상되는 가구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 모 씨와 그녀의 여섯 살 아들은 지난달 31일 관악구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발견 당시 모자는 숨진 지 두 달쯤 지난 상태였고, 경찰 관계자는 굶어서 죽는 아사일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한 씨는 중국인 남편하고 올해 1월 이혼하고 한국으로 와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관악구 임대아파트에 정착했으며 관악구 봉천동 해당 주민센터에 아동수당과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했다. 하지만 기초생활 수급자와 한부모가정 지원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신청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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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청 관계자는 “한 모씨는 동네 통장을 비롯한 주민들과 전혀 교류를 하지 않았으며 탈북민들은 통일부 소속기관인 하나원으로부터 5년간 관리대상이 되는데 이 분은 직장도 구하다보니 기초수급자 대상에서 제외 되서 일반 주민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신청을 확인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 한 씨가 아동수당을 신청할 당시 남편의 서명 동의서를 제출하다보니 한 부모 가정이란 걸 알 수 없었다”면서 “또 한 씨가 아동수당 신청 당시 상황이 어렵다는 얘기를 한 적도 없고 그 이후에 주민센터를 찾아온 적도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복지부의 현지방문 간담회는 관악구와 관할 주민센터의 복지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씨 모자에게 아동수당과 가정양육수당 외 다른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지 않은 이유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16일 17개 광역자지단체 복지국장 긴급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업무 처리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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