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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가천대 길병원, 고 신영록 전공의 사건-임금체불 ‘이중고’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19-08-19 07: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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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관계자 “투명한 출‧퇴근 기록관리스템 필요”
올해 2400명 직원 10억5000만원 미지급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지난 2월 인천 가천대 길병원에서 신영록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과로’로 인한 급심장정지로 숨지는 사건이 있었는데 여전히 길병원은 초과근무가 만연한 것은 물론 올해 미지급된 임금이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급심장정지 사고가 발생되기 전 신영록 전공의는 1주 동안 113시간을, 발병 3개월 전에는 평균 98시간 이상을 근무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길병원은 근로기준법 위반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최근 근로복지공단은 고 신영록 전공의를 업무상 과로로 인한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해당 병원 관계자들은 전공의 사망 사건 이후에도 모든 전공의 분야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근무환경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고 신영록 전공의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고용당국은 길병원의 초과 연장근무에 대한 본격적인 근로감독 수사가 시작했는데 업친데 덥친 격으로 초과근무에 대한 임금미지급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4월과 6월 길병원은 임금체불로 인해 인천 중부지방고용지방노동청으로부터 지급명령에 대한 시정지시서를 받았는데 자그만치 2400명 직원에 10억5천만원(총 8건)에 이른다.

병원 특성상 입원환자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24시간 교대근무가 불가피한데도 야간근로 수당을 받지 못한 근무자도 1107명에 이르렀다.

교대근무 간호사가 부서장의 지시로 출근 시간보다 일찍 나오거나 늦게 퇴근해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기 일쑤였다. 근무시간 이후에 교육을 받게 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주휴수당을 덜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길병원 관계자는 “고 신영록 전공의가 고인이 되기 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업무 시간표를 살펴보면 법적인 테두리에 맞춰 해당기관에 제출해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면서 “하지만, 선생님이 고인이 된 후 길병원 전공의 의료진들이 실제로 어떻게 근무가 진행되는지를 살펴보니 주당 법적인 근무 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근무 현장에서 초과근무를 하는 전공의들이 많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하는 원인은 동료 전공의들이 휴가를 가는 등의 변수들이 있다 보니 이를 충족하기 위해 대체 근무를 하기 때문이다”면서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병원에 공식적인 제출하는 근무표 말고도 자체적인 근무표가 따로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 신영록 전공의 사건이후 전공의협의회에서는 전공의 근무환경을 조사하는 중”이라면서 “현재 국내 의료시스템을 볼 때 모든 전공의 분야가 그런건 아니지만 바쁜 전공의 분야에서는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 유독 길병원만 그렇다고는 볼 수 없다. 이러한 것들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큰 틀에서 환자와 의료진 간의 원만하게 조율될 수 있는 의료근무 환경의 변화가 생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전국 전공의 대표자 대회를 연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과로 근무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5가지 사항을 요구했으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항이 첫 번째는 야간 당직 시 환자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전공의 1인당 담당하는 환자 수의 제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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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입원전담전문의(의사 인력)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병원평가지표를 근거로 입원전담전문의 비율을 포함하고 별도의 재정지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고 신영록 전공의와 임금체불 등이 발생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투명한 출퇴근 기록 시스템 부재’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강수진 가천대길병원지부장은 “예전에 길병원 건물입구에 출‧퇴근 인식기가 있었는데 막상 퇴근할 때는 찍지 않고 가는 경우가 많아 실제 근무한 시간이 언제인지 기록이 잘 안돼 무용지물 한 상태가 많았다”면서 “이로 인해 직원들에게 월급정산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정애 의원과 전공의협의회에서는 이번 길병원 사태와 관련해 전공의 노동 실태에 대해 철저한 근무환경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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