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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외국인환자 불법유치행위 포상금 하한액 10만원 '인상'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19-08-19 07: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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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 상한액 300만원은 이전 고시안과 동일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외국인환자 불법 유치행위 신고 포상금이 적다보니 신고유인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는데 결국 포상금 하한액을 상향조정 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환자불법 유치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를 개정·발령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이전보다 포상금의 하한액 지급기준을 기존 1만원에서 10만원으로 10배 정도 높이는 것이다. 이를 도입하는 이유는 포상금을 높이게 되면 외국인환자 불법유치 신고가 더 활발히 들어올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이다.

특히 상향 조정된 포상금 지급기준 개정안을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가 아닌 자를 유치한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포상금에서는 하한액 1만원 상한액 1천만원이였는데 하한액만 1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등록을 하지 않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포상금 하한액 1만원, 상한액 3백만원에서 하한액만 10만원으로 조정됐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등 중대한 시장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포상금 하한액 1만원 상한액 3백만원에서 하한액만 10만원으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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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장소가 아닌 곳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하거나 특정 진료과목에 편중된 의료광고를 한 행위’도 기존 포상금 하한액 1만원, 상한액 3백만원에서 하한액만 10만원으로 조정됐다.

한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개한 지난 2009~2018년 ‘외국인환자 유치사업기관 등록 및 외국인환자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매년 외국인환자가 꾸준히 증가했으며 아울러 복지부로부터 인가받은 의료기관수(올해 기준 3767곳)도 동시에 증가했다.

2009~2018년 기준 연도별로 외국인환자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도에는 외국인환자 6만201명이, 2010년 8만1천789명, 2011년 12만2천297명, 2012년 15만9천464명, 2013년 21만1천218명, 2014년 26만6천501명 2015년 29만6천889명, 2016년 36만4천189명, 2017년 32만1천574명, 2018년 37만8796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폭이 상승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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