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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유방암 재발 발견 못해 환자 사망…법원, 공소제기 결정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08-16 03: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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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한 대학병원 의사가 유방암 재발을 발견하지 못해 환자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법정에 서게 됐다.


A씨는 지난 2010년 유방암 판정을 받은 후 2012년 2월까지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수술과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등을 받아왔다. 이후 2013년 치료를 받은 부위에 불편감을 호소했고 2014년 5월까지 6차례의 치료를 받았다.

이어진 검사에서 유방선 조직의 증식과 함께 재발된 종양이 감별되지 않았고, MRI 또는 조직검사를 통한 확진을 요한다는 결과를 2014년 8월14일 받았다.

A씨를 담당했던 의사 B씨는 유방초음파 검사에서 유방암 재발이 확인되지 않자 추가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이후에도 A씨는 치료받은 부위에 불편감이 있자 2014년 10월 B씨를 찾았고 B씨는 유방초음파 검사를 시행했고 유방암 재발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2015년 5월경 검사를 다시 받았고 유방암 재발이 확인돼 수술을 받았지만 암이 전이됐고 상태가 악화돼 결국 2017년 숨졌다.

A씨의 남편은 지속적으로 증상을 호소했는데도 B씨가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2017년 8월 A씨의 흉부 CT와 유방초음파 검사 등에서 암 재발이 없다고 판독된 점 등을 이유로 B씨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남편이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추가검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의료과실을 인정했다.

A씨의 남편은 B씨를 상대로 재정신청을 제기했고, 광주고법은 B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공소제기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B씨가 유방암 재발 여부 감별을 위해 추가적인 검사인 MRI나 조직검사를 실시해 적절한 치료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진단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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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로 인해 A씨의 유방암 재발이 조기에 발견되지 못했고 치료가 지연됨으로써 결국 A씨가 숨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2014년 8월 검사에서 추가 정밀검사를 통한 확진을 요한다고 기재돼 있으나 B씨는 A씨 등에게 이 같은 사정을 설명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A씨가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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