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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법원 “육아휴직 신청 후 권고사직 글 올린 간호사 해고는 부당”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08-16 03: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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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요청한 후 사직을 권고 받은 간호사가 해당 사실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요양원 운영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입사한 간호사 B씨가 임신하자 2018년 2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위한 대체인력 채용이 부담스럽다면서 사직을 권고했다.

이에 억울함을 느낀 B씨는 인터넷 카페에 관련 글을 올렸고 이를 알게 된 A씨는 B씨를 해고했다. 이후 B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A씨는 복직 명령을 해 구제신청을 취소하게 했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복귀한 직후 해고했고 인터넷에 글을 올린 사실을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B씨는 다시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노동위는 해고는 지나치다는 판단에 B씨의 복직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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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징계가 적당했고 B씨가 복직 의사가 없었음에도 중앙노동위가 오판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면서 “또한 B씨가 구제신청 이유서에 원직복직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과 지방노동위 심문회의에서도 복직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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