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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대리 출산 폭로하겠다” 5억 뜯어낸 대리모 징역형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08-16 03: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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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대리 출산을 폭로하겠다며 수십차례에 걸쳐 5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대리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다른 사기 사건을 포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005년 당시 20대였던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B씨 부부에게 8000만원을 받고 대리모 역할을 해 주기로 한 뒤 이듬해 아이를 출산했다.

하지만 A씨는 당초 약속대로 8000만원을 받고도 “아이의 출생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B씨 부부를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했고 36차례에 걸쳐 5억40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한 B씨 아내와 아이의 친생자관계존부 확인 소송까지 제기하며 합의금 명목으로 6억여원을 요구했고, “미약했던 저를 겁박해 아들을 출산하게 했다”는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다.

협박을 견디지 못한 B씨 부부는 결국 A씨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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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는 아이에 대한 애정이나 관심이 없었음에도 돈을 목적으로 B씨 부부에게 아이를 빼앗아 올 것처럼 소송을 제기하는 등 잔혹하고 비정한 행위를 해 B씨 부부와 그 가족, 아이에게 충격과 고통을 줬다”고 밝혔다.

이어 “한 가정의 행복과 한 소년의 유년기를 불행으로 몰고 간 피의자의 죄책이 매우 중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에게 불법 대리출산을 부탁한 피해자 부부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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