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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인공호흡기 빠져 환자 사망…대법 “병원 30% 책임”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08-16 03: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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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약을 제때 투약하지 않고 인공호흡기가 빠져 사망한 환자에 대해 병원이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최근 김모양 유족이 K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폐동맥고혈압이 있던 김양은 2011년 4월 2일 호흡곤란으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 온 뒤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다 같은 해 6월 4일 사망했다.

김양 유족은 응급실 조치가 미약했고 병원이 필요한 약을 제대로 투약하지 않았으며, 인공호흡기가 원인 모를 이유로 떨어져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하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병원 측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으며, 2심은 투약상 과실을 인정하고 가동연한 60세를 기준으로 1억3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김양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처방에 따라 신경근차단제를 적절히 투약하지 않은 과실로 튜브가 빠져 호흡성 심정지가 발생하는 등 의료진 과실과 김양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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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양이 정상인으로 평균여명(평균 생존 연령)까지 살 것을 전제로 손해액을 계산하고 이전 병력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30%로 제한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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