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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상표권 부당이득’ 원할머니보쌈 박천희 대표 집유 확정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08-16 03: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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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회사가 아닌 개인 명의로 등록하고 거액의 로열티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원할머니보쌈’, ‘박가부대’를 운영하는 원앤원 박천희 대표에 대한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대표는 박가부대 등 상표 5개를 회사 명의가 아닌 자신이 설립한 1인 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상표 사용료 21억3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상표권 3개를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했지만, 부대찌개 업체 박가부대 등 2개 상표권은 배임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상표권 5개 중 3개에 대해서만 유죄로 본 1심과 달리 5개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사건 이후 상표를 전부 무상으로 등록해 피해를 회복한 점, 피해 액수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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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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