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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대한마취통증의학회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위법행위”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19-08-14 18: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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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한의협의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 사용은 위법행위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14일 한의협의 전문의약품 사용 관련 기자회견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지난 13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 사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수면마취,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와 협진으로 전신마취를 하는 것도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학회는 한의사가 전문의약품 처방·조제 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와 제87조에 의거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는 행위라고 지적을 제기했다.

"이번 주장을 하게 된 근거는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한의사에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제약사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이는 제약사와 판매자에 대하여 검찰이 단순히 불기소를 결정한 것이지 전문의약품을 사용하거나 판매한 한의사에 대하여 법적인 판단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실제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가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받은 사항에도 불구하고 ‘한의사에게 판매 후 리도카인 판매내역을 복지부에 보고해 왔고 복지부는 이와 관련하여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수원지검에서 불기소를 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한의사들의 리도카인 사용이 합법적인가에 대한 의문을 품었다.

"언론보도에서 불기소 결정의 이유 중 하나로 보도된 ‘통증이 수반되는 한의치료과정에서 통증경감을 위해 리도카인을 함께 사용할 필요가 있어 한의사의 일반의료행위를 예정하고 한의원에 리도카인을 판매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에 대해서 마취제에 대한 전문가인 학회의 시각에서는 의료현장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리도카인을 투여 후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진정제, 신경근차단제 등의 투여 및 기도유지, 기관내삽관 등과 같은 신속한 전문의약품의 투여와 의료기술이 필요하며,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할 경우 대부분 뇌손상,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 사안의 발단이 된 사건에서도 불과 1 cc의 리도카인을 경부에 주사한 것으로도 부작용이 발생했으며, 환자는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한의협에서는 리도카인을 사용하려는 이유가 한방치료의 통증경감이라는 이유를 들지만 실제로는 교감신경차단이나 통증유발점 차단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의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진정 리도카인을 사용하려는 이유가 한방치료 중 통증경감이라면, 굳이 한의학계에서는 리도카인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 이 약물의 안전성 여부도 불분명하지만, 이를 떠나 한의학적인 약침 치료로 국소마취와 수술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한의학계에서는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학의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사용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며, 한의학적 치료의 한계로 인하여 무리하게 의사만 사용할 수 있는 국소마취제 사용을 주장하고 있다고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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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한의사와 의사의 업무는 명백히 구분되며 리도카인 주사, 도포 자체는 국소마취라는 일반의료행위(한방치료 이외의 의료행위)로 한방과는 아무 연관이 없는 의사의 고유한 의료행위"라며 "또한, 리도카인 같은 전문의약품에 약침액 등을 혼합하는 경우 역시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과 관련해, 봉침치료 시 통증 경감을 목적으로 리도카인을 혼합하여 주사한 경우 면허 외 의료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실제 이 사건의 원인이 되는 2017년 3월 경기도 오산의 한의원에서 환자에게 리도카인을 투여해 사망한 사건의 해당 한의사는 무면허의료행위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한의의료행위를 위해 수면마취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와 협진해 전신마취를 하는 것도 한의사 면허범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한의협에서는 ‘한의치료 시 환자 통증 감소를 위해 대학교육 및 보수교육을 통해 마취에 대한 지식을 습득했고 이미 임상에서도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사용 해왔기 때문에 마취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순히 ‘한의학적 치료 시 환자 통증 감소를 위해 교육을 받았으므로 마취에 대한 지식을 습득했고 마취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우려되는 주장에 불과하며, 환자의 안전을 무시하고 직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주장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법을 무시하고 마취와 같은 고위험 의료행위를 불법으로 시행하겠다고 주장하는 한의협의 비윤리적인 주장을 규탄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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