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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특조위 “가습기 살균제 관련 질환자 차별 없이 건강피해자로 인정해야”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입력일 : 2019-08-16 07: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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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 6가지 문제점 지적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관련 질환자 모두를 차별 없이 건강피해자로 인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지원소위원회는 지난 13일 서울시 중구 포스트타워 18층 대회의실에서 ‘현행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제도의 6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7대 원칙'을 발표했다.

특조위는 현행 가습기 살균제 피해지원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나치게 협소한 건강피해 인정 ▲질환별 피해인정 방식의 한계 ▲판정기간 미준수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으로 피해자 차별 ▲피해 인정자에 대한 유명무실한 지원 ▲기업 배·보상 지연에 대한 정부 노력 부족 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가습기살균제 관련 질환자는 차별 없이 모두 건강피해자로 인정 ▲사전 고시 여부와 상관없이 가습기살균제 관련 질환을 모두 인정 ▲법률취지에 합당한 심의기준 개선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을 통합하여 기금으로 확대하고 위로금 등 실질적 피해지원 ▲피해자가 소송 제기 시 정부의 지원 의무화 ▲판정절차 간소화 및 피해자 추천위원 참여 확대 ▲지속적인 피해지원 시스템 구축 등 7가지 대원칙을 제안했다.

특조위는 “현행 정부가 지원하는 가습기 살균제 관련 질환은 폐 질환과 천식 등 8가지에 불과한데, 실제 피해자들이 진단받은 질환은 안과 질환, 암, 심혈관계 질환, 발달장애 등 20가지가 넘는다”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질환을 고시로 결정하는 현행제도를 보완해 독립된 판정위원회의를 구성하고 심의를 통해 관련 질환으로 판정된 모든 질환을 지원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전원 지원소위원장은 “오늘 발표한 개선방향은 피해자 대상 권역별 설명회 및 전국 규모 설명회를 통한 의견청취, 특조위 내부 실무 티이에프(T/F)를 통한 전문가 의견 수렴, 정부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현안점검 등을 토대로 작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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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부는 이번이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고 더 이상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조위는 향후 이번 개선방안을 정부를 비롯한 관계기관들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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