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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인 자영업자 근로시간은 길고 사회안전망은 취약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19-08-14 07: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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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과 민간보험 가입률도 낮아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직원을 두지 않은 1인 자영업자는 4대 보험 가입률과 민간보험 가입률이 낮을 뿐 아니라 장시간 근무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피로로 질병·노령·실업‧등의 위협으로부터 취약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개한 '자영업 가구 빈곤실태·사회보장정책 현황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2017년 근로환경조사 5차 자료를 이용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근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생계형 자영업자 종사자들은 IMF(외환위기)를 겪은 후 1999년 기점으로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글로벌 외환위기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다.

현재 자영업자 부분의 산업별 비율변화를 보면 ‘도소매업’이 25%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인구구조의 고령화 현상에 따른 중고령층의 취업난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 분포 양상을 살펴보면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는 장시간 임금근로자보다 자영업자가 더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52.8시간, 직원을 둔 고용주 51.6시간, 임금근로자 42.6시간 순으로 나타나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업무강도가 더 높아 ‘초과근로’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자영업자의 15%는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인 68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과잉 근로'로 장시간 노동에 노출돼 있었다.

자영업자들의 업무강도가 많은 이유는 틀에 정해진 시간에 근무하는 임금근로자들 보다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자영업자들이 국내에 많기 때문에 ‘초과근로’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주당 52시간 이상을 초과 근무하는 임금근로자의 비율은 10.3%, 주당 68시간 이상 근무비율은 2.3%에 불과했다.

아울러 직원이 없는 자영자의 54.4%는 주당 평균 6일을 일한다고 응답, 14.2%는 일주일 내내 일한다고 응답한 반면 임금근로자 중 '주당 평균 6일' 근무하는 비율은 25.4%에 그쳤다.

장시간 근로한다고 느끼는 자영업자들은 지난 1년 동안 대부분 근육통이나 두통과 같은 신체적 문제를 겪었으며 이는 건강상의 문제가 업무와 높은 비율로 연관이 있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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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건강 문제로 상지 근육통(28.9%), 전신 피로(28.3%), 하지 근육통(19.4%), 두통·눈의 피로(14.2%), 요통(13.0%) 등을 꼽았다.

문제는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4대 보험과 민간 보험에 제대로 가입하지 않아 치료의 어려움이 있다. 2018년 6월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1만7천922명으로 전체 자영업자 563만8천명 대비 1%에도 못 미친다.

연구원 관계자는 “영세한 자영업자들은 실직‧노령‧질병 등 소득 중단의 위험에 대비하는 보호체계가 매우 미흡하다”면서 “실제로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의 확대 및 강화에 주안점을 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한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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