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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WHO는 게임을 정신질병으로 인정…국회는 찬반 입장차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19-08-14 07: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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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의원 “게임은 국가먹거리산업과 동시에 스트레스‧문화생활 누리는 순기능”
반대의원 “게임중독은 심각한 문제로 국가차원에서 치료관리 필요”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중독수준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게임장애코드) 도입 문제를 놓고 국회에서도 찬반 양상으로 입장차가 갈리고 있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게임이용자보호시민협의회와 공동주최해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소년 게임중독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마련했다.

우선 국무조정실이 구성한 게임장애코드 민관협의체 구성원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찬성 측은 협의체 구성원을 찬성 쪽이 정한 인사들로 추가 편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반대 측은 위원 구성이 찬성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에 따르면 WHO 게임장애코드 도입 관련 찬성 입장을 보인 의원은 윤종필,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다.

지난해 윤종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게임은 마약처럼 중독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청소년게임중독 치료를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은 "게임 산업은 산업대로 발전해야지만 치료를 필요로 한 사람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최도자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게임중독은 국가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며 "게임장애가 포함된 국제질병분류(ICD)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찬성의원과 달리 WHO의 게임장애코드 도입에 반대하는 의원들도 있다.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동섭 의원은 지난달 전체회의를 통해 "게임과 e스포츠는 4차산업 혁명의 선구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며 게임하는 사람을 마치 국가산업의 보탬이 되는 사람처럼 비유하면서 언급했다.

정병국 의원은 4월 열린 '게임장애-원인인가 결과인가' 행사에서도 "시대 및 기술의 변화를 질병으로 몰아가는 것은 과거 우마차를 규제하던 당시와 다를 바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게임업체 '웹젠' 출신인 김병관 의원도 5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느 여가활동이든 과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게임을 너무 안좋게 취급하는 것 같다"면서 “게임은 문화콘텐츠이자 예술장르와 4차 산업시대의 핵심기술이 결합돼 발전해 온 미래 유망산업인데도 WHO에서 게임을 질병으로 분류한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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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역시 같은달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게임 중독을 의학적으로 명확한 진단기준 없이 질병으로 단정하는 것은 '뇌피셜'에 불과하다"며 "스트레스 해소와 심리적 만족, 여가활동,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발전한 게임의 순기능을 무시하고 단점만 꼬집는 건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의원은 최근 논평을 내고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대해 정확한 실태조사와 객관적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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