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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우수병원 의료지원금 타내기 위한 '꼼수병원' 최근 3년간 8곳 적발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19-08-20 06: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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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내면 평가지원금 자격된다는 점 등 역이용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원래는 자격요건이 안되지만 허점을 이용해 '의료질 우수병원 지원금'을 타내려는 '꼼수병원'이 최근 3년간(2016~2018) 8곳이 적발됐다.


부당청구가 적발될 경우 '의료질 우수병원 지원금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꼼수병원들은 지원금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지원금 평가를 받으려고 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종합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병원이 부당청구를 한 것이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폐업신고를 하고 병원장 이름을 변경하는 등의 수법으로 법의 허점을 이용해 '의료질 평가지원금' 대상 여부를 놓고 평가까지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재 의료수준, 환자 안전, 교육‧수련 등의 여러 요소들을 평가해 상‧중‧하로 나눠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금을 지원하는 ‘의료질 평가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7년 기준 의료질 평가지원금 평가를 받은 의료기관은 327개이다.

이 평가지원금은 병원 간 경쟁구도를 만들어 병원의 의료 질과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또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대형병원에 환자수는 넘쳐나지만 세심하게 환자를 보살피는 정성적인 면에서는 대형병원이 꼭 우월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병원에 대한 평가와 보상을 차별화시켜 우수한 서비스에 대한 일종의 보상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아울러 평가지원금은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손실 보상 방안으로 지난 2015년에 도입됐는데 이후 점차 반응이 좋아지고 규모가 점점 커져서 지난해 지원금만 7천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평가지원금이 무조건 장점만 있는 건 아니다. 잘못을 저지른 병원일 경우 평가에서 제외시켜 지원금을 사전에 차단하는 장점이 있지만 이를 역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례도 있다.

실제 A 병원은 건강보험 급여 부당 청구로 업무정지 50일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정부 기관이 현지 조사를 나오기 이전에 폐업 신고를 하고 병원을 다른 원장에게 넘겼다. 병원이 양도·양수되면 업무정지 처분이 승계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B 병원도 역시 부당 청구로 업무정지 40일 처분을 받았다. 병원은 업무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내는 방법을 택했다. 규정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때만 평가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과징금으로 대체할 경우 의료 질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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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건보공단에서 병원에 지급하는 진료비 이른바 '수가'에 차등을 둔다. 예를 들어 대학병원의 경우 평가 점수가 98점 이상이면 외래진료 수가는 7640원이다. 80점 이상이면 6010원이고 50점 이상이면 490원, 50점 이하는 140원에 불과하다.

즉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수록 병원의 수익이 커지는 구조이다. 이에 평가지원금 제도는 자연스레 병원 간 경쟁 심리를 자극하게 되고 이로 인해 환자의 서비스 만족도는 상승할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로선 일부 병원의 꼼수를 막을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현재 허점을 이용하는 부분이 불법이 아니라 법적으로 허용된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꼼수를 부린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업무정지 기간만큼 지원금에 불이익을 줄 수도 있지만, 그 금액을 어떻게 산출해야 할지에 대한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합리적으로 기준‧제도를 개선할 것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한 상태이지만 향후 어떤 합리적 기준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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