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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재임 중 정신질환 부적합 교원 가려낸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19-08-16 07: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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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7년 만에 ‘질환교원 심의위원회’ 부활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조현병(정신분열증) 등 정신적‧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교사라고 재임 중에 밝혀지면 앞으로 교사생활이 박탈 될 수 있다 .


서울시교육청은 조현병(정신분열증) 등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교원생활이 부적합한 경우, 직권 인사조치를 내릴 수 있는 '질환교원 심의위원회(가칭)'를 7년 만에 다시 올해 만들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시 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2012년 폐지된 '서울특별시교육청 질환교원 심의위원회 규칙'을 다시 제정하기 위한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다.

다시 심의위원회가 부활하게 된 계기는 최근 서울 모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A교사가 자신의 정신 병력을 피력하는 것은 물론 수시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는 등 이상행동이 잦다는 민원이 접수되는 등 관할 교육지원청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중징계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최근 조현병과 같은 정신병력이 있는 환자들이 저지른 잇따른 사건사고를 비롯해 사회 곳곳에서 벌어질 수 있는 조현병 환자들의 행동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도 심의위원회 부활의 원인이다.

이미 전국 시·도교육청 17곳 중 서울·경기·경북·충북 4곳을 제외한 13곳 지역에 질환교원에 관한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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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교원 심의위원회 규칙이 제정되면 교육감은 의료전문가, 법률전문가, 교직단체 추천인 등으로 구성된 질환교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해당 질환교원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예정이다.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감은 질환교원에 대해 직권으로 인사조치를 내릴 수 있다.

2012년 당시 서울시교육청의 질환교원에 대한 인사조치로는 ▲직권휴직 ▲직권면직 ▲교육감 자체처리 등이다.

자치법규는 시의회 동의가 필요한 조례가 아니므로 내부 법안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과하기만 하면 교육부에 보고 후 공포된다. 큰 무리가 없다면 9월 이후 3개월 내로 모든 절차가 완료될 전망이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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