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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아파트 경비원·미화원 휴게 공간 설치 의무화 추진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19-08-12 19: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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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최근 40도를 웃도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에어컨도 없이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원 및 미화원들의 처우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의원은 지난 9일 공동주택단지 내 경비원·미화원 등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설을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경비·미화 근로자가 단지 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지 않아 사업주체와 입주자, 근로자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경비원들은 휴게시간도 사실상 근로시간으로 택배 물품, 민원 등이 들어오면 처리해야 할 뿐만 아니라 휴게 공간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사실상 근무지를 벗어나 쉴 수 없는 열악한 상황이다. 심지어는 보일러 지하창고에서 휴식을 취하는 근로자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는 실정이다.

김도읍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파트 단지 내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을 통한 업무능률 상승은 물론이고 사업주체와 주민, 근로자간의 갈등도 말끔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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