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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실험동물법 위반 시 과징금 1억원 각오해야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9-08-13 07: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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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을 위반 시 과징금 상한액이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올 3월 12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과징금 산정금액 한도를 현행화하고, 과태료 가중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은 해당 법안 위반 시 과징금 상한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기존 과태료 가중 시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했던 것을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명시해 이를 구체화 했다.

아울러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도 입법예고 됐다. 동물실험 수행자의 교육의무 규정과 행정처분의 가중처분 산정기준일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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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 수행자는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가 수립한 교육계획에 따라 실험동물의 사용·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운영자는 그 결과를 실험동물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감염병 분류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생물학적 위해물질인 제1군~제3군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를 제1급~제4급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로 변경한다.

이와 더불어 행정처분의 가중처분 산정기준일도 개선돼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 시 2차 위반행위의 처분 산정기준일을 적발한 날로 명확히 명시된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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