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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개인택시조합, 의료적성검사 혈압·혈당 수치 완화 요구…"가혹하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19-08-16 07: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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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택시업계, 국토부 행정개정안 받아들이는 입장
2017년 기준 고령운전자 사고 3만8627명 집계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이르면 다음 달부터 만 65세 이상의 고령 택시기사 의료적성검사 시행 계획을 놓고 생존권이 달린 개인택시조합과 의견이 조율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의료적성검사의 세부 검사항목을 확정하고 오는 9월 또는 10월 시행을 목표로 오는 19일까지 행정예고를 한 상태이다.

의료적성검사 항목에는 혈압·혈당·시력검사 수치가 포함돼 있어 65세 고령자 비중이 37%로 높은 개인택시 기사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이라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개인택시조합 측은 모든 검사항목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

조현병, 양극성 장애, 우울증, 치매, 파킨슨 질환, 뇌전증(간질), 수면장애(졸음), 뇌혈관 질환(뇌경색, 뇌출혈)를 비롯해 관상동맥 질환(심근경색), 시야각, 악력, 일어나 빠르게 걷는 능력 등의 검사항목은 받아들이는 입장이지만 혈압(수축 160mmHg 이완 100mmHg), 혈당(126 mg/dL 미만 초과 시 당화혈색소 검사), 시력검사(교정시력 0.5 이상) 등의 수치는 고령 택시기사에게는 가혹한 조건이라는 주장이다.

현재 4대 택시단체인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중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만이 고령 택시기사의 자격유지검사 가운데 ‘의료적성검사’ 도입항목 기준수치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개인택시조합연합회 관계자는 “무조건적으로 검사항목을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고령택시 운전자들에 있어 국토부가 시행하려는 혈압·혈당·시력검사의 기준치가 너무 과도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면서 “현실적인 기준수치로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개인택시조합은 혈압과 혈당 2가지 기준을 아예 항목에서 빼라고 요구하고 있다. 고령자에게 고혈압과 당뇨는 흔한 질환인데, 이를 자격 기준으로 삼는 건 문제라고 주장한다.

특히 고령자가 많은 개인택시 기사들이 혈압·혈당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대량 실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두 기준을 삭제하지 않으면 자격유지검사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극단적 의견도 나온다. 한 개인택시 기사는 “혈압·혈당 기준이 안전운행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택시운수 종사자 수는 전국 택시기사(약 27만명) 중 개인택시 기사는 60%(16만4천844명)이다.

지난해 기준 개인택시를 포함한 회사 택시 운전사들 중 65세 이상 고령자는 7만2800명이다. 이 중 70대 운전자는 2만6151명이며 80대 533명, 90대가 237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2만6977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이 8592명, 경기도가 8288명 순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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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90세 이상은 서울이 110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24명, 경기 23명, 대구 17명 순이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부상자는 2017년 기준 3만8627명으로 집계됐다.

국토부 김동규 도시교통과 사무관은 "백발노인들이 운전하는 개인택시를 타보면 브레이크 밟는 속도가 떨어진다던지 불안하게 운전하는 사람이 많다. 심지어 사탕을 가지고 다니는 당뇨가 있는 고령운전자 택시를 타게되면 저혈당 쇼크가 올 수 있다"면서 "법인택시 운전자 중 30% 이상이 65세 이상이다. 이로 인해 법인택시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들은 고령의 택시운전자를 기피하는 이유는 건강상의 이유로 대형사고가 나면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적성검사는 생존권의 문제가 아닌 시민들을 위한 교통안전에 문제이다"면서 "개인택시기사들의 생존권의 문제는 복지정책으로 풀어가야 하는 것이며 생계와 안전의 문제는 별개 문제"이라고 주장했다.

영국·독일·미국 등에선 운전면허 응시·갱신 항목에 운전할 수 있는 적정한 혈압·혈당 기준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당뇨병을 앓고 있는 운전자는 운전대를 잡지 못한다.

반면 한국은 현재 혈압·혈당 관련 기준이 아예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이번에 국토부에서 의료적성검사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한편 국토부는 의료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해외사례를 참고해 이번 의료적성검사 기준을 결정했기 때문에 기준 재검토는 없다는 입장이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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