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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사무장병원 운영으로 10억 챙긴 의사와 비의료인…'집행유예'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08-11 09: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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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여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비의료인과 의사에게 집행유예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10억여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비의료인과 의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급여비 10억원 이상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비의료인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최근 선고했다.

또한 A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은 의사 B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A씨는 의사인 B씨 명의로 지난 2010년 7월 울산 남구에 전문병원을 개설해 2011년 11월까지 운영했다. 이 기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받은 요양급여비는 10억2700여만원이다.

이후 A씨는 지급받은 요양급여와 진료비 약 1억5700만원을 총 42회에 걸쳐 빼돌린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고 명의를 빌려준 의사 B씨는 월급 명목으로 A씨로부터 매달 800만원을 받았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비의료인이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것을 공모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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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는 “개인적 영리를 최우선 목적으로 할 개연성이 다분한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허위 또는 과잉 진료, 투자금의 회수를 위한 의료기관 운영의 왜곡 등으로 국민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할 위험이 크다”며 “그로 인한 피해는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 피고인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B씨가 초범이고 공단의 환수조치에 따라 5억5600여만원을 납부한 점 등을 정상 참작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역시 횡령금액을 변재하기로 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이 정상 참작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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