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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타인 약국서 의약품 조체 판매한 약사…法, 선고 유예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08-12 07: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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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간 환자 2명에게 처방…발생한 위해 없어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약사법을 위반해 남의 약국에서 불법으로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약사에 대해 법원이 선고유예를 내렸다.


최근 울산지방법원은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약사 A씨에게 선고 유예를, 약사법 위반 교사 죄로 기소된 약사 C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26일경 자신이 운영하는 B약국이 아닌 C씨가 운영하는 D약국에서 환자 두 명에게 의약품을 처방하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100만원 형을 구형받았다.

현재 약사법은 제44조 제1항을 통해,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동시에, 약국 개설자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닌 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당시 C씨는 개인 사정으로 출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다른 약사에게 하루 동안 D약국에 근무해 줄 것을 부탁했으나 해당 약사가 도착하기 전에 환자가 D약국에 방문해 처방전을 제시하며 의약품 조제를 의뢰했다.

이에 D약국 직원이 A씨에게 연락하여 해당 환자의 의약품 조제를 부탁했고, A씨는 직접 D약국으로 가 약 5분 동안 두 명의 환자에게 의약품을 조제,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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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약사는 일시 근무하는 것으로 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약사법 제44조 1항에서 정한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평소 D약국에서 근무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D약국에 근무한 적도 없고, D약국의 의약품 관리 상황과 판매하는 의약품 종류 등에 대해 제대로 파악도 하지 못했던 점 등을 들어 A씨의 약사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짧은 시간동안 조제를 맡아준 것에 불과하고 발생한 위해가 없어 10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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