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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심평원 감시망 뚫고 간호사 육아휴직인데 근무하는 척…1억 상당 부당이득 챙겨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19-08-11 09: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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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올해 상반기 종합감사 결과서 드러나
향후 복지수급인력 고용보험과 연계해 철저한 모니터링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고용보험상 육아휴직 수당을 수령하고 있는 간호사인데도 현재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인력을 상향조정 신고해 부당이득을 챙긴 요양병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8일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건강심사평가원(심평원)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3개 요양병원(간호사)과 5개 병원(영양사), 1개 노인전문병원(간호사), 1개 의료원(영양사) 등 총 10곳에서 인력등급을 허위로 조정해 심평원에 보고했고 부당이득을 챙겼지만 정작 관리기관인 심평원에서는 이를 복지부 종합감사를 통해 알았던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요양원‧병원 등 10개 해당 시설에서 의료 인력이 육아휴직 등으로 근무하지 않는데도 일하는 것처럼 심평원에 인력등급을 조정 신고해 무려 1억2천347만원을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종합감사에서 부정인력 수급을 발견할 수 있었던 계기는 요양병원 등을 대상으로 지난 2016년 이후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보험 육아휴직 신고자료’ 등을 확인‧검토한 결과, 이들 요양기관은 육아휴직 중인 간호사와 영양사를 일하고 있는 것으로 허위 신고해 간호등급을 높게 적용받거나 가산금을 지급받는 수법으로 4개 요양병원 등에서 무려 8천9백16만6000원을 부당이득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육아휴직 중인 영양사가 있는데도 영양사 등의 가산급을 허위로 청구해 ○○병원 등 6개 기관에서는 3천431만2000원을 부당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기관의 인력 변동 신고를 받아 의료자원 데이터베이스(DB)로 관리하는 심평원이 실제근무 인력변동의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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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건인력과 관련된 법에 따르면 병원이 자진 신고한 병상 수(지방병원은 환자 수) 대비 병동 간호사 수에 따라 1∼7등급을 매겨 6등급을 기준으로 1∼5등급은 70∼10%를 가산하고 7등급은 5%를 감산해 간호관리료를 차등 지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감사관실 박진균 감사담당관은 “원래는 요양기관 등에서 육아휴직 신고를 잘해야되는데 편법으로 잘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복지부는 심평원에서 현재까지 요양기관을 상대로 인력수급을 제대로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부와 협업을 통해 ‘고용보험 정보’를 모니터링 되도록 연계해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권고‧조취를 시켰다”면서 “종합감사 결과보고서에는 부당이득 금액이 공개됐지만 실제로 정산을 해봐야지 확정되는 부분이 나올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에 부당하게 타낸 요양급여 비용을 정산‧회수‧조치하도록 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심평원에 통보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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