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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강원도 1차병원 ‘원격의료’ 실시 한다더니…초반부터 ‘삐그덕’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19-08-12 07: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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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환자-의사 간’ 원격의료 허용…심지어 로봇수술 진단까지
강원도, 2년간 만성질환 재진환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원격의료 가능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지난달 원격의료 경제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강원도에 원격의료 사업을 참여하려는 동네의원은 현재 한 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사업이 삐그덕 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중소기업벤처기업부는 지난달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강원도를 의료규제에서 자유로운 지역으로 선정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려는 취지로 규제자유특구를 출범시켰다. 아울러 원격의료에 대한 특구 세부안 계획을 조만간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1차 의료기관이라고 불리는 소위 동네의원를 대상으로 강원도 지역을 원격의료 특구지역으로 지정한 계기는 험난한 산지와 몸이 불편한 노령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었기 때문이다.

원격의료는 휴대폰 등 통신기기를 통해 이뤄지는 의료행위를 의미하는데 환자 안전에 대한 논란으로 현행 의료법 제34조에 따라 정부는 ‘의사-의사 간’ 원격의료만 허용하고 있다.

사실 의료접근성이 낮은 지방 산간지역은 여러 지역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지형적으로 산세가 험한 강원도를 원격의료 시범특구지역으로 먼저 실시함으로서 의료접근성을 높여 국민건강 증진 및 환자만족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원격의료지정 병원이 아닌 곳은 생존권의 침해를 받게 되어 의협을 비롯해 1차 의료기관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와 강원도는 해당지역에 사는 고혈압과 당뇨 등의 만성질환자들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최소 2년간 재진부터는 의료기관에 가지 않고 집에서 스스로 측정한 혈압과 혈당 수치를 의사에게 전송하면 원격으로 상담‧교육, 진단‧처방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진단‧처방을 받으려는 환자들은 반드시 간호사가 같이 참여해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간호사가 환자 집을 방문한 경우에는 의사가 원격 진단과 처방까지 내릴 수 있다. 환자가 보건소나 보건소에 가야만 원격 진단과 처방이 가능한 기존 원격의료 시범사업보다는 접근성이 뛰어난 방식이다.

이는 기존 의료법 제34조에 명시된 ‘의사-의사 간’ 원격의료만을 허용하는 것과는 다른 경제자유특구에 따른 규제를 대폭 완화한 조치이다.

앞서 복지부는 2015년 1차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서비스만족도 중간보고서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만족도는 76.87%를 기록했다. 당시 평가항목으로 환자만족도, 만성질환 관리, 복약 순응도 등이 있었다.

아울러 2014∼2016년 복지부가 벌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가한 의료기관 166곳 중 동네의원은 28곳이었는데 당시에도 원격의료 효과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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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당시 입법안으로 진행 중이었던 원격의료법에 대해 중증질환 혹은 만성질환자는 포함하지 않고 원격진료가 불가피한 군 부대 도서‧벽지 등 4곳만 법에 상정하기로 추진하기로 하고 복지부 등 의료기관가 의견조율을 마친 상태였다.

문제는 컴퓨터․스마트폰의 서투른 고령노인들이 원격의료 시스템을 잘 활용할 수 있을지와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의협을 비롯한 생존권이 달려 있는 1차 의료기관 관계자들을 어떻게 설득해나 갈 것인지가 관건이다.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 성낙연 과장은 “지난달 강원도에 원격의료지 경제지역특구로 지정하고 나서 동네의원 한곳 정도만 신청한 근본적인 이유는 전체적으로 준비 기간이 짧았다. 처음과 달리 앞으로 특구계획의 내용안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반응이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기부와 강원도와 협력해서 진행 중인 1차병원 원격의료 사업은 완전히 원격의료의 규제를 철폐해서 환자와 의사 간의 자유롭게 진단‧처방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의 간호사도 같이 참여한다”면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지역별 의사회에서 반대를 많이 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1차 병원의 생존권이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금보다 앞으로 더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확대 될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강원도는 원격의료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지역 내 대학병원들과 원격 모니터링을 벌일 계획이었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지역별 의사회에서 논란으로 제기한 대형병원 쏠림현상으로 인해 1차병원들의 운영이 힘들어 질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추진 내용을 바꿔 대학병원 대신 동네의원만 원격의료 사업에 참여하도록 했다.

국내 원격의료는 정치적 의료계의 이해관계에 의한 강한 반발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뒤처져 있다. 2015년 일본의 경우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한 데 이어 최근엔 로봇을 활용한 원격수술이 필요한지에 대한 진단까지 허용했다.

한편 중기부와 복지부는 강원도 규제자유특구의 원격의료 사업을 통해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 관계자들을 설득해 점차 원격의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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