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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서울시, 전국 최초 '요양보호사 종합계획'…열악한 처우 및 노동환경 개선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19-08-09 01: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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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건강권 강화 방점 둔 4대 분야 대책에 3년간 122억 투입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서울시가 어르신‧장애인에 대한 돌봄서비스의 공공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이 우선해야 한다는 방향 아래 지자체 최초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8일 발표했다.


노동권과 건강권 강화에 방점을 둔 4개 분야 대책에 3년 간 122억원을 투입한다.

요양보호사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 등을 위해 신체‧가사‧정서 돌봄 등을 지원하는 요양보호 기술을 가진 전문인력으로 지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국가자격증 취득 후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돼 시설에 상주하거나 각 가정에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서울시내 장기요양기관은 3040개소(재가 2,516, 시설 524개소 2017년 기준)이며, 요양보호사는 총 8만4564명(2018년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급속한 고령화 속에 장애인, 어르신 등을 전문적으로 돌보며 우리사회 돌봄 서비스 제공의 중요 축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임금, 감정노동과 건강 위험 등 열악한 환경 속에 일하고 있는 서울시내 8만4천여 요양보호사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돌봄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이다.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면역력이 취약한 어르신과 면대면 접촉업무를 하는 요양보호사들에게는 꼭 필요한 ‘독감예방주사’ 무료접종(연1회)지원을 오는 10월부터 시작한다. 요양보호사는 그간 국가무료접종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자비로 부담해야 했다.

또, 장기요양기관이 보장해야 할 사항과 노동자의 권리‧의무가 담긴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급여명세서를 포함하는 표준 노동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해 각 기관에 보급하고, 현재 서울형 데이케어센터에만 지원 중인 대체인력 파견을 서울형 인증을 받은 노인요양시설과 방문요양기관까지 확대해 일-휴식 양립을 지원한다.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와 힐링휴가제를 '20년부터 각각 시작해 몸과 마음의 회복기회도 제공한다.

서울시가 이번 대책 마련에 앞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요양보호사 대부분은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로, 평균 시급(7,691원 서울 기준)은 보건‧복지 서비스업 평균(1만6168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전체 산업 평균(1만9522원)의 39%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인력 부족으로 아파도 일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고, 몸이 불편한 어르신‧장애인을 직접 케어하고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근‧골격계 질환이나 감염성 질환의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요양보호사는 타 직종에 비해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 여건으로 인해 이직률이 높고, 사회적 인식도 부족한 직군이다.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입소자 2.5명 당 요양보호사 1명이 돌봐야 하지만 교대근무와 휴가‧병가 등 결원을 감안하면 사실상 요양보호사 1명이 어르신 10명 이상을 돌보는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또, 이용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거나 비인격적인 호칭, 폭언‧폭행‧성희롱 등으로 인해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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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인구 증가로 2008년 1만9000명이던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10년 새 4.6배(2017년 8만9000명) 증가했지만, 요양보호사 대부분이 중장년 여성(평균 연령 60세/여성 94.4%)으로 인력수급도 원활하지 않은 실정이다.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수는 2020년 11만 5천 명, 2030년 21만 4천 명, 2040년에는 39만 4천 명에 이르러야 향후 돌봄 수요 급증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시는 ‘좋은 일자리 확대로 돌봄의 공공성 강화’라는 비전 아래 4개 분야 ▲노동기본권 보장 ▲건강한 요양노동 지원 ▲좋은 돌봄역량 강화 ▲소통 활성화 및 관리감독 강화) 8개 정책과제, 2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2021년까지 추진한다.

서울시는 2016년 관련 조례(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와 연구, 관련 전문가 정책자문, 요양보호사 170여 명이 참여한 청책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이번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시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난 2013년 전국 최초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를 개소, 현재 서울 전역 4개소로 확대했으며, 업무특성상 쉴 곳이 없는 재가방문요양보호사를 위한 쉼터 5개소를 운영 중이다.

더 나아가 그동안 민간영역에 맡겨졌던 돌봄 분야 사회서비스를 공공이 직접 제공하는 서울시 산하 전담기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을 올해 3월 설립, 요양보호사를 직접 고용해 처우와 노동환경 개선에도 나서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급속한 고령화와 어르신 1인가구 급증에 따라 우리사회 돌봄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현장의 돌봄서비스를 담당하는 요양보호사들은 고용, 임금, 건강 등에 있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요양보호사들이 중장년 여성이라는 점에서 스스로의 건강을 해치며 일하는 경우도 많은 실정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요양보호사들이 정당한 대우와 평가를 받아야 우리사회 돌봄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첫 종합대책을 계기로 요양보호사의 권익 보호와 처우개선에 앞장서며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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