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메디컬투데이 세미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정책
로또리치
정책 ‘스쿨존 교통지도 인력 부족 학교 요청 따라 교통지도 인력 지원’ 추진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19-08-08 23:42:10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김수민 의원, '어린이 통학, 교통안전 인력 지원법' 대표 발의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스쿨존 교통지도 인력이 부족한 학교의 요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지도 인력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의 등.하교 교통지도를 위한 자율봉사활동 인력이 부족한 학교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통지도 인력을 지원할 수 있고, ▲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스쿨존 내 교통단속용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통지도 인력 등의 지원의 기준,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재 학교운영위원회의 녹색어머니를 통해 교통자율봉사를 하고 있지만 자율이 아닌 강제로 운영되거나, 교통지도인력이 원활하게 배치되지 못하는 학교가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스쿨존 교통지도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자체별 사업명이 다르며, 운영여부 및 규모도 제각기 달라 교통안전을 담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로또
김 의원은 “맞벌이 가족, 한부모 가정 등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지만 현재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한 인력 대부분을 녹색어머니회와 교통 봉사활동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지난해 발생한 스쿨존 교통사고 가운데 10건 중 8건이 보행 중에 벌어진 만큼, 스쿨존 교통지도인력을 확충하고 스쿨존 안전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종근당스타일에이지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정책
포토뉴스
 KGC인삼공사, 수험생-청소년 건강 관리 캠페인 실시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당뇨병 고혈압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