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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마약류의약품 불법 유통‧투약 등 행정처벌 강화된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19-08-09 06: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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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투약 시 1차의 경우 6개월 업무정지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앞으로 마약류 의약품을 의료목적 이외에 사용한다던지 보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불법적으로 마약류 의약품이 유통‧매매‧투약 등의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의료현장의 마약류 불법 유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마약류 취급자가 업무목적 외에 제조, 수입, 매매, 조제‧투약 등을 하거나 거짓으로 마약류 취급내역을 보고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들이 담겨 있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마약 저장장치의 재질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이번 개정안 취지에 포함된다.

개정안은 다음달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시행될 계획이다.

개정안이 마련된 결정적 계기는 지난 5월 식약처가 전국 병원 3만6000여곳 중에서 마약류 의약품을 불법으로 다룬 정황을 포착한 병·의원 52곳을 꼽아서 대검찰청 등에서 조사한 결과 무려 27곳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특히 식약처는 ‘프로포폴’ 등을 과다 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23곳 병원에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마약류취급자가 취급제한 규정을 처음 위반하더라도 '업무정지 12개월'이 부과되며, 2차 위반 시 기존대로 허가‧지정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마약류 취급자가 취급에 대해 허위로 보고할 경우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 '2차 위반 시 12개월', '3차 위반 시 기존대로 허가‧지정‧승인 취소'를 받게 된다.

아울러 마약류 취급자가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투약 등을 하거나 거짓으로 처방전을 기재한 경우 '1차의 경우 업무정지 6개월', '2차는 12개월', '3차 12개월', '4차 1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처방전의 기재사항을 일부 또는 전부 기재하지 않거나 처방전을 2년 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1차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 '2차는 6개월', '3차 12개월', '4차 12개월'의 행정처분도 역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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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마약류 취급업자가 저장시설 점검을 주 1회 이상을 하지 않거나 또는 마약류 의약품을 저장시설에 배치하지 않고,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1차의 경우 업무정지 1개월', '2차는 2개월', '3차 업무정지 3개월', '4차 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마약류취급업자가 직원에 대한 마약류 의약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아 도난사고가 발생할 경우 '1차 업무정지 3개월', '2차 업무정지 6개월', '3차 업무정지 9개월', '4차 업무정지 1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기존의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에는 점검내용, 점검자, 서명란이 있었는데 저장시설 이상유무, 재고량 이상유무, 기타 이상유무 등의 항목도 새로 추가된다.

한편 식약처는 다음달 부터 환자 본인의 '마약류 투약내용 확인시스템'도 조만간 개발해 공개할 방침이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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