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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전자담배 수요늘고 일반담배 수요줄어…‘세수적정’ 연구용역 착수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19-08-09 06: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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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담배 제세부담금 5조원 전년대비 5000억원 감소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전자담배 수요가 지난해보다 올해 급격히 증가하면서 세수가 급감하자 정부가 세율 조정이 적합한지에 대한 연구용역 작업에 착수했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판매된 일반 담배는 총 14억7000만 갑으로 전년동기 대비 3.6% 감소한 15억3000만 갑인 반면 전자담배 판매량은 올해 1억9000만 갑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2%(1억6000만 갑) 증가했다.

특히 올해 5월 중순 등장한 소비자가 니코틴 등 용액량을 조절할 수 없는 폐쇄형 액상전자담배(CSV)가 한 달 반 동안 600만갑이 넘게 팔리는 등 전자담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일반 담배판매량이 줄어든 탓에 담뱃세 수입이 급감해 올해 상반기 담배 제세부담금은 5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000억원(8.8%) 감소됐다.

현재 담뱃세의 종류로는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 한국지방세연구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진행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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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빠르면 10월말 쯤 나올 예정이다.

기재부 양순필 환경에너지세제과 과장은 “담배세금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기재부(개별소비세), 행안부(담배소비세), 복지부(국민건강증진기금)가 주관한다”면서 “이번 연구용역은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적정한 건 지를 판단하는 보고서”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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