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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전신마취 수술 후 뇌손상 후유증 남은 영아…"의료진 9억 배상하라"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08-09 06: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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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탈장 수술 후 마취회복 과정서 경과관찰 소홀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수술 후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의료진이 환자의 가족에게 약 9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는 A군(4) 가족이 서울 강남의 한 병원 원장 B씨와 마취과 전문의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B·C씨는 함께 A군 가족에 8억8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15년 7월, 생후 50여일됐던 A군은 서혜부(사타구니)탈장 수술을 받기 위해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해 전신마취 후 1시간 가량 수술을 받았다.

수술이 끝난 후 A군은 울음을 터뜨리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고 진찰 결과, A군의 산소포화도가 86%(정상범위 95% 이상)로 떨어졌고, 맥박은 분당 170~180회(영아 정상범위 90~120회)로 측정됐다.

이에 B씨는 A군에게 산소 투여 처방을 내렸으나 증상은 회복되지 않자 종합병원으로 옮겼고 A군은 종합병원에 도착한 직후 호흡부전으로 인한 심정지 상태로 확인돼 심폐소생술을 받았다.

그러나 A군은 끝내 저산소성 뇌손상 진단을 받았고, 발달장애는 물론 현재까지 일상생활 및 스스로 서기와 걷기가 불가능한 상태다. A군의 부모는 “의료진의 과실로 A군에게 후유증이 남게 됐다”며 담당 의료진이었던 B·C씨에게 약 16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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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원은 의료진이 탈장 수술 후 마취회복 과정에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신마취를 통해 수술을 받은 영아가 호흡 문제를 보일 경우 감시장치를 부착해 환자 상태를 파악하고, 폐를 청진해 특이소견이 없는지, 가래나 기도 내 분비물이 심하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한다”며 그러나 B씨 등은 A군에게 흡인성 폐렴이나 기도폐색의 증상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면밀한 경과관찰이나 추가적인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A군의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산소포화도의 변동 내역이나 호흡수·맥박·체온과 관련된 상태 변화를 알 수 있는 기록도 아예 기재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다만, 재판부는 “의료진이 A군의 이상 소견에 대응해 나름의 조치를 취했고, 기도폐색이나 흡인성 폐렴을 일찍 발견했더라도 저산소성 뇌손상을 완전하게 예방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의료진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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