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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무죄청원 논란 ‘지하철 성추행’ 한의사, 징역 6개월 확정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08-09 06: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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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불가피한 신체 접촉으로 보기 어려워"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국민청원까지 오르며 억울함을 호소했던 지하철 성추행 혐의 한의사가 결국 실형을 확정 받았다.


8일 대법원 2부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47)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경기 부천 역곡역을 출발해 구로역 방면으로 가던 지하철 1호선에서 승객 B씨를 8분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A씨에게 유죄를 인정,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항소심에서 "1심에서 자백한 건 한의사 취업제한 불이익을 피하자는 변호인 법률상담을 따랐기 때문"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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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범행 장면 동영상에 따르면 B씨는 A씨 행위를 의식해 수차례 시선을 보냈다"며 "A씨와 B씨 위치 및 자세, 주변 승객들과 간격 등에 비춰보면 과밀한 승객 상황으로 인한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A씨 형은 항소심 선고 이후인 지난 5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글과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동생의 무죄를 주장했다. 당시 청원글에 7만명 이상이 동의하면서 호응을 얻었지만, A씨가 과거 성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급격히 돌아섰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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