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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과다한 수수료, 필요경비 아닌 접대비”…세금 폭탄 맞는 성형외과 원장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08-08 06: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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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부분 심사청구 부분 기각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외국인 환자 유치업체에게 과다한 수수료를 지급한 성형외과 원장이 세금폭탄을 맞게 됐다.


감사원은 A성형외과 원장이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에 대해 지난달 대부분의 주장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원장은 지난 2000년 3월3일부터 본인을 포함한 3명과 함께 의원을 운영해왔다.

A원장은 지난 2018년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외국인환자 유치 및 치과협진 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45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국세청은 거래처인 외국인환자 유치업체에 수술총액의 30%를 초과 지급한 1억7400만원은 필요경비가 아닌 접대비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A원장 측은 외국인환자 유치업체와의 계약서에 수수료를 수술총액의 10~30%로 하되, 기타 상황이 발생하면 합의에 따라 별도 정산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30% 초과 지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른바 ‘갑을관계’라 불리는 개념으로 고려할 때, ‘갑’의 위치에 있는 의원이 일감을 수주하는 ‘을’의 위치인 업체에게 접대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은 A원장이 B치과와 출장진료 요청 계약을 체결하고 치과의사가 성형외과에 와서 양악수술을 하는 경우 매달 1억200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키로 한 내용 중 A원장이 B치과에 지급한 8억6000만원 중 1억4000만원을 접대비로 봤다.

월별 수수료를 초과해 지급한 액수는 필요경비로 산입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A원장 측은 치과의원 초과 수수료 접대비 처리 역시 계약서 상에 비수기와 성수기에 따라 수수료 변동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정당한 비용처리로 봐야 한다고 해명했다.

A 원장은 먼저, 조세심판원에 억울함을 제기했으나 조세심판원 역시 국세청의 판단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치과의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행과 관련해서는 출장진료 대금을 지급하면서 사업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만큼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감사원 역시 조세심판원의 결정과 동일하게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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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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