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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일주일에 113시간 근무하다 숨진 길병원 전공의 ‘산재’ 인정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9-08-07 06: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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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전공의 1인당 담당 환자 수 제한 등 요구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올 2월 당직실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가천대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2년차 전공의 故 신형록 씨가 사망 직전 과로한 것으로 확인돼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5일 故 신형록 씨의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고인의 사인은 부검결과 ‘해부학적으로 불명’이나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는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사인을 확인한 결과 ‘심장질병(급성심장사)’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고인은 발병 전 1주 동안 업무시간이 113시간에 달했고, 발병 전 12주 동안 주 평균 98시간 이상 업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업무상 질병 과로기준을 초과한 수준이다.

지난해 1월 1일 뇌심혈관계 질병관련 고용노동부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과로에 의한 업무상 질병 재해자의 산재보호가 확대됐다.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평균 64시간)이상, 52시간을 초과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는 경우 만성과로기준에 해당한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이 올 1월부터 소아중환자실에서 근무하면서 과중한 책임감과 높은 정신적 긴장업무 등 업무상 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는 바,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정했다.

故 신형록 전공의 죽음에 대한 산재 인정 판정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전협은 “이번 판정 결과가 전공의 과로 재해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며 산재 승인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특별근로감독 등 제2, 제3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전공의 1인당 담당 환자 수 제한 ▲입원전담전문의(의사 인력) 고용 활성화 ▲전공의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미준수 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개편 등도 요구했다.

대전협은 “고인의 죽음으로 전공의가 당직 근무 중 사망하는 등 근무환경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산재 승인 판정이 난 만큼 가천대 길병원은 유족 앞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사회적으로 약속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 대한민국 전공의들에게 이런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진지한 대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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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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