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수 메디컬투데이 닥터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정책
로또리치
정책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서 제외한 단체협약은 근로기준법 위반”…광주기독병원 근로자 승소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9-08-07 06:45:49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법원 “정기상여금,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돼야”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광주기독병원 근로자들이 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11부(김승휘 부장판사)는 병원 근로자 471명이 재단법인 광주기독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임금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은 “병원 측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각 산정․지급함에 있어서 각 수당과 정기상여금을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계산한 각 법정수당을 지급했다”며 “각 수당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하여 정당하게 산정한 각 법정수당과 병원 측이 실제로 지급한 각 법정수당과의 차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근로자들은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미지급분 8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병원 노조는 단체협약을 통해 통상임금 범위에 기본급,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정근수당가산금, 위험수당, 기술수당, 의료업무수당, 전산수당, 출납수당, 가족수당만을 포함시키고 정근수당, 봉급조정수당, 정기상여금은 제외했다.

병원 측 주장은 이러하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을 통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배제하기로 합의했고, 그에 따라 임금 수준을 정해 왔다는 것이다.

만약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지급하게 된다면 예상치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돼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이 사건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무효이므로 이 사건 각 단체협약과 달리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해 정당하게 산정한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더라도 이를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병원 측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기본급에 근로자별 근속연수에 따른 정근수당 지급률을 곱해 산출된 금액을 연 2회 정근수당으로, 기본급의 2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11월 급여일에 봉급조정수당으로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각 수당은 매월 월급 형태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급시기와 지급 비율이 결정된 이후 현재까지 특별한 변동 없이 유지되어 온 것으로 보이고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고,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고정근로를 제공하면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의 임금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로또
따라서 정기상여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정책
포토뉴스
 KGC인삼공사, 수험생-청소년 건강 관리 캠페인 실시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비만 당뇨병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