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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뇌출혈 의심환자 귀가시켜 사망케 한 의사, 금고형 집행유예 확정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08-06 06: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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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맞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뇌출혈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귀가 조치해 사망하게 한 의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0)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경남 통영의 한 병원 응급실장인 박씨는 지난 2014년 5월 코피를 흘리고 한쪽 눈에 멍이 들어 부풀어 오르는 등 뇌출혈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게 뇌 CT 촬영 등 조치를 하지 않고 귀가 조치 시켰다.

결국 환자는 이후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했고 박씨는 기소됐다.

이에 대해 박씨 측은 "피해자가 만취해 진료할 수 없는 상태라 보호자에게 술이 깨면 데리고 오라고 하고 귀가조처해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피해자의 응급실 내원 경위와 당시 증상 등을 제대로 진찰했다면 두개골 골절 또는 뇌출혈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보호자에게 뇌출혈 가능성에 대해 아무 설명을 하지 않은 채 퇴원하도록 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이런 행위와 피해자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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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역시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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