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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한 경찰관…法 "공무상 순직으로 인정해야"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08-06 06: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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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공무와 관련된 스트레스 호소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오래전 발병한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더라도 공무상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인과관계가 확실하면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전직 경찰관 A씨의 배우자가 "순직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1988년 경찰이 된 A씨는 2017년 1월 A경찰서 지능범죄수사 팀장으로 임명됐고, 그해 1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유족은 A씨가 재직 중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순직 유족급여 지급 및 공무상 요양 승인을 신청했다. 우울증 발병 자체도 공무상 스트레스 등 때문이고 특히 지난 2017년 4월부터 각종 악성 민원과 소송, 업무실적에 대한 압박 등에 시달리며 우울증이 악화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고인의 우울증은 직무수행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기보다 개인적인 성향 등 공무 외적인 데 원인이 있다"며 불승인을 통보했고 유족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의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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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는 공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병했다"며 "정상적인 인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돼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해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2017년 사건의 피의자 혹은 피해자 가족 등으로부터 여러 민원을 제기 받고 손해배상소송에 휘말리기도 했다"면서 "망인이 처음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것은 1999년이나, 2017년에는 22회 통원 치료와 46일간의 입원 치료를 받는 등 기존 진료 양상과 확연히 다른 치료 경과를 보였다"고 말했다.

또 "A씨는 업무실적에 대한 압박을 받으면서도 팀원들에게는 실적을 올리라고 질책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민원과 소송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부로부터 질책 받았을 뿐 아니라 자신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민원이 발생하고 팀원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는 생각에 괴로워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공무와 관련한 스트레스 외에는 우울증 발병 및 악화, 그로 인한 자살의 원인이 될 만한 뚜렷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우울증과 사망의 주된 원인은 공무수행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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