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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무의식·거동불편 환자 대신 가족이 처방약 수령 가능해진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19-08-06 06: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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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형제자매 등의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
거동불편 증빙서류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앞으로 무의식 상태에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가족이 대신해서 의사로부터 약의 처방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근 통과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환자의 거동이 불가능하고 동일 질병으로 장기간 동일 처방을 받은 경우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환자 가족(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노인 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게 처방전을 내줄 수 있게 했다.

기존 의료법상 처방은 의사와의 직접 대면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전화나 타인 방문에 의한 처방은 금지되어 있다.

복지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리처방에 대한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개정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동일한 질병으로 재진할 경우 ▲장기간 처방이 동일하여 변화의 가능성이 적은 경우 ▲거동이 불편한 사유를 입증할 증빙서류(입원확인서, 소견성 등)를 가지고 내원한 경우 ▲주치의 판단 시 안정성이 인정된 경우 위의 해당 4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4가지 항목에 부합하지 않는 비해당자에게 진료·치료 행위를 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등의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 현행 5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과징금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연간 총수입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는 대학병원 등 대규모 의료기관에 현행 과징금의 부과 체계로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솜방망이 처벌’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비의료인이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경우와 의료인이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 벌칙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신설했다.

한편 개정안은 개정된 조항별로 공표 후 즉시 또는 3∼6개월 후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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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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