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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1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는 노인, 전년 대비 14.6% 증가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19-08-05 1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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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2018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발간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201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는 노인이 67만810명으로 2017년 58만587명보다 8.5만명(1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18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를 발간하며 장기요양보험 주요 실적을 발표했다.

2018년 12월 말 기준 의료보장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은 761만 명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하였고, 신청자는 9.3% 증가한 101만 명, 인정자는 14.6% 증가한 67만 명으로 나타났다. 노인인구보다 신청자 및 인정자 증가율이 더 높아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은 5년 전 6.6%에서 2018년 8.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8년도 12월 말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67만1000명으로 각 인정등급별 인원구성은 1등급 4만 5천 명, 2등급 8만 5천 명, 3등급 21만 1천 명, 4등급 26만 5천 명, 5등급 5만 4천 명, 새로 추가된 인지지원등급은 1만 1천 명이었다. 4등급 인정자가 전체의 39.5%로 가장 많고 3등급, 2등급, 5등급, 1등급 인지지원등급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 장기요양보험 총 연간 급여비(본인일부부담금+공단부담금)는 7조 670억 원으로 22.7% 증가하였고, 공단부담금 6조 2,992억 원으로 공단부담률은 89.1%이었다. 연간 급여이용 수급자는 65만 명으로 전년대비 12.1% 증가하였다.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21만 원으로 전년 대비 9.6%,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부담금은 108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4% 증가하였다.

2018년 공단부담금 6조2992억 원 중 재가급여는 3조4344억 원으로 전체대비 점유율 54.5%, 시설급여는 2조8648억 원으로 45.5%를 차지하였다. 전년 대비 공단부담금 증가율은 재가급여는 30.0%, 시설급여는 16.8%이었다. 세부 유형별로는 주야간보호가 43.8%, 방문간호가 34.1%, 방문요양이 28.8%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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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말 기준 장기요양기관 인력은 약 11.7% 증가하였다. 요양보호사는 38만 명으로 11.5%, 사회복지사는 2만2000명으로 20.3% 증가하였다.

2018년 말 기준 장기요양기관은 2만1000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재가기관은 1만 6천 개소(75.0%), 시설기관은 5천 개소(25.0%)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재가기관은 6.0%, 시설기관은 0.3% 증가하였다.

2018년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3조 9,2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8% 증가하였고 직장보험료는 3조 3,372억 원, 지역보험료는 5,873억 원이었다. 세대 당 월평균보험료는 7,599원으로 전년 대비 15.5% 증가하였다.

2018년 장기요양보험료 징수액은 3조8725억 원으로 누적징수율 98.7%를 달성하였다. 직역별로 나누어 보면, 직장은 98.8%, 지역은 97.9%이었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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