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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당직비 제대로 못 받은 전공의, 수련병원과 소송서 승소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08-04 09: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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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1년 가까이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한 채 당직을 선 전공의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A씨가 광주 소재 B수련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당직비 5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B수련병원에서 2016년 5월부터 2017년 2월까지는 인턴으로, 2017년 3월부터는 레지던트로 근무했다.

그는 인턴 10개월, 레지던트 1개월의 수련기간 동안 정규 일과시간 이외에 정규 당직근무, 응급실 주간근무, 응급실 야간근무 등을 이행했으며, 2016년 9월에는 주말을 제외한 11일 연속 야간 당직을 서기도 했다.

그러나 A씨가 받은 초과근무수당은 총 618만원으로 월평균 48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A씨는 결국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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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당직근무가 전체적으로 노동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성 업무에 불과해 이에 대해 별도로 근로기준법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병원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가 11개월 동안 일한 초과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가산임금을 총 5768만7990원으로 계산하고 이미 지급한 618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5150만799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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