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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도매상에게 리베이트 3억 챙긴 의사 집행유예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08-05 0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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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도매상에서 3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의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서울 강남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리베이트로 받은 3억원은 강제 추징됐다.

또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매업체 대표 B씨와 직원 3명에게는 각각 8개월의 징역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5년 3월 B도매상은 A병원에 의약품을 단독공급하는 조건으로 3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단독공급 기간은 2015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3년이었다.

B씨와 직원 3명은 의약품을 단독공급하는 조건으로 총 4차례에 걸쳐 병원장 A씨에게 3억원을 전달했다. 1억8000만원은 수표로, 1억2000만원은 세번에 나눠 현금으로 지급했다. 돈은 2015년 3월과 10월, 2016년 10월에 원장실과 음식점 등에서 전달됐다.

재판부는 “리베이트가 소비자와 건강보험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줄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의약산업의 발전 또한 저해한다”며 “최근까지도 근절되지 않고 있어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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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다만 피고인들 모두 리베이트 관련 범죄 경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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