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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복지급여 관리시스템 반자동화 추진…연구사업 입철
메디컬투데이 지용준 기자
입력일 : 2019-08-05 0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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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 업무 반자동화하기 위해 소득·재산 기준 선정 연구사업 입찰
[메디컬투데이 지용준 기자]

보건복지부가 복지급여 체계 정비를 위해 연구사업 입찰을 진행한다. 그간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 체계에서 행정비용과 부정수급 등에 대한 문제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급여 업무를 반자동화하기 위해 소득·재산 기준 선정 연구사업 입찰을 공고했다.

최근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이 확대됨에 따라 복지급여 규모가 급격히 확대됐다. 지난 2015년 17조 4000억원 이였던 복지급여가 지난해 21조 4000억원으로 약 25%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급여와 종류가 확대돼 대상 선정 및 소득 재산 등을 살펴봐야 하는 작업 등으로 행정비용 등이 발생했다. 또한 아동수당의 경우 소득 상위 10% 제외 등으로 많은 행정비용 등이 급증했다.

이에 따라 복지급여 반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복지급여를 받는 사람의 재산 규모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경우 자동으로 선별해 행정비용 등을 줄이겠다는 것이 이번 연구사업의 목표다.

아울러 그간 문제가 제기됐던 부정 수급자 발생도 급격히 줄일 수 있다. 부정수급 적발 대부분이 신고에 의해 발생하는 만큼 자동화를 통해 부정수급을 막겠다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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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부정수급을 블록체인 기술 도입으로 막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부정수급을 줄이기 위한 블록체인 기술 도입방안 연구도 입찰에 부쳤다.

업계 관계자는 "확대되는 복지급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력 투입과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메디컬투데이 지용준 기자(yjun8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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