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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르면 9월부터 고령 택시운전자 ‘의료적성검사’ 시행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19-08-02 03: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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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체중 제외하고 ‘부적합’ 판정시 자격정지…한달 뒤 재검 가능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이르면 오는 9월부터 만 65세 이상의 고령 택시운전자를 대상으로 의료적성검사가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고령 택시기사의 택시자격 유지를 위한 대안으로 ‘의료적성검사’의 세부 검사항목을 확정하고 행정예고 했다고 최근 밝혔다.

검사항목에는 조현병, 양극성 장애, 우울증, 치매, 파킨슨 질환, 뇌전증(간질), 수면장애(졸음), 뇌혈관 질환(뇌경색, 뇌출혈)를 비롯해 관상동맥 질환(심근경색), 혈압(수축 160mmHg 이완 100mmHg), 혈당(126 mg/dL 미만), 시력검사(교정시력 0.5 이상) 및 시야각, 인지기능, 빠르게 걷기, 악력(쥐는 힘) 검사 등이 해당된다.

그 동안 고령 택시운전자들의 사건사고가 몇 건 일어나자 일각에서는 승객의 안전을 위해 일정 나이가 되면 고령 택시운전자들도 택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생계수단에 이유로 택시업계의 반발이 거셌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다가 이번 의료적정성검사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에 행정 예고된 의료적성검사는 모든 병·의원에서 할 수 있다. 신장‧체중을 제외하고 한 영역에서라도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택시기사 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부적합 판정을 받더라도 30일 뒤에는 다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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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택시업계에서는 검사항목에 대한 규제가 조금 거센거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지만 이대로 행정법령이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월부터 만65세 이상 택시기사는 3년마다, 만70세 이상 택시기사는 매년 자격유지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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