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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졸속 급여’ 반대 피켓 든 의료계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9-08-02 03: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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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의료현실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탁상행정 한 결과”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간이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을 놓고 의료계가 반대 피켓을 들고 나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 논의’라는 주제로 심평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 김소희 부연구위원은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간이검사) 실시 현황 및 급여 적정성 분석’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인플루엔자 간이검사는 검사방법이 간편하면서 검사결과를 30분 이내에 알 수 있어 인플루엔자 환자를 진료하는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보편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현재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진행되는 검사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국내 병원에서 해당 검사는 비급여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3만9250원, 종합병원 3만원, 병·의원 2만5000원 등으로 책정돼 있다. 연간 시장 규모는 약 83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인플루엔자 간이검사에 보험이 적용된다. 실제로 검사비는 미국이 1만8742원, 일본은 1만4546원 수준이다.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지난 1년간 인플루엔자 상병환자는 240만명에 달했다.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복용환자는 244만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은 환자는 10만명에 그쳤다.

김 부연구위원은 “환자의 절반은 9세 이하 어린이인데 해당 검사의 경우 어린에게서 정확성이 높다. 대체 검사가 3~4배 더 비싸고 항바이러스제는 증상 발생 48시간 이내에 복용해야 효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이에 대한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매년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경제적 부담도 크다”며 “검사규모와 건강보험 재정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질환 취약계층 우선 급여 또는 선별급여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졸속 급여화’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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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로 참석한 하상철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의무이사는 “정부가 의료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탁상행정을 한 결과”라고 비판하며 “현저히 낮은 수가로 책정되면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의사들의 희생만 강요하는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감염학회 서유빈 정책기획위원은 “객관적 근거 없이 외국 가격만을 고려해 우리나라도 수용하자는 식은 적절치 않다”며 “국내 현황과 객관적 데이터를 축적, 이를 근거로 논의가 필요하다. 아직 급여화를 논의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 예비급여과, 심평원, 일부 학자들이 일사천리로 추진하는 인플루엔자 신속항원검사 급여화는 실손보험을 팔고 있는 재벌들의 배만 불릴 뿐”이라며 “결국 저출산시대에 폐과를 하겠다고 이미 선언한 바 있는 소아청소년과를 대거 망하게 해 결국 소아건강을 담당해 줄 수 있는 인프라의 붕괴를 초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급여화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로 향후 의료계와 논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학문적인 측면서 급여화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다만 수가 수준과 비급여로 인한 손실을 어떻게 보전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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